과속이나 속도위반은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5~10km 정도까지는 오차범위에 들어 위반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보고 급감속을 하여 추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이는 위치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의 경우 첫 번째로 초과속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도로인지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 ||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 이하 | 4만원 | 4만원 |
40km 이하 | 7만원 | 8만원 |
60km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 초과 | 13만원 | 14만원 |
교통약자보호구역 | ||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 이하 | 7만원 | 7만원 |
40km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 이하 | 13만원 | 14만원 |
60km 초과 | 16만원 | 17만원 |
과속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기준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때도 있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고,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속도위반이 걸린 경우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처분을 내린다면 위반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의 경우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1년 뒤 벌점이 소멸합니다.
일반도로 | ||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 이하 | 3만원 | 3만원 |
40km 이하 | 6만원+벌점 15점 | 7만원+벌점 15점 |
60km 이하 | 9만원+벌점 30점 | 10만원+ 벌점30점 |
60km 초과 | 12만원+벌점 60점 | 13만원+벌점 60점 |
교통약자 보호구역 | ||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 이하 | 6만원+벌점 15점 | 6만원+벌점 15점 |
40km 이하 | 10만원+벌점 30점 | 10만원+벌점 30점 |
60km 이하 | 12만원+벌점 60점 | 13만원+벌점 60점 |
60km 초과 | 15만원+벌점 120점 | 16만원+벌점 120점 |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과태료 조회는 내가 찍혔을지 모르는 날짜로부터 3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PC에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으로 접속하면 되고, 핸드폰에서는 '이파인'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장소, 시간, 금액까지 나오며 바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가산금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본인 주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는 별도의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10일 이내로 자진납부를 한다면 20%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학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가산금이 붙으며 범칙금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즉결심판마저 받지 않는다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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