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 부가세 환급 방법 보험여부

애플케어는 애플의 기기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이용하신다면 한 번쯤은 가입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무제한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4만 원~1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애플케어플러스 구성

애플케어플러스는 결국 유료 AS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제품 보증기간을 연장받고, 수리비를 할인받는 식입니다. 이러한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ADH(우발성손상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보험일까 아닐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부가서비스지만, 우발성손상보증은 보험상품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발성손상보증은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가 피보험자, 보험사는 AIG코리아인 단체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보험상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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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플러스 보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

보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태 애플케어플러스에 부과되었던 부가세를 모두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형국입니다. 

 

갑자기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인지 아닌지가 이야기 된 이유는 다름 아닌 AIG에서 보낸 공문으로 사작합니다. 2023년 1월 AIG에서는 애플과 아이폰제품으로 유명한 네이버 카페 아사모(아이폰을 사랑하는 모임)에 공문을 보냅니다.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위해 고의로 제품을 파손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보험사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럼 보험이라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시작되었고 결국 2월 초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환급은 언제부터?

현재의 상황은 2017년의 KT 올레폰안심플랜과 유사합니다. 심지어 그 내용마저 애플케어와 비슷합니다. KT 역시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를 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험이라고 판단하여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KT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올레폰안심플랜가입자 988만 명을 대상으로 606억 원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때 환급받은 금액은 1인당 대략 6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받을 환급금은 얼마가 될까요? 10% 정도가 부가세이니 내가 가입한 금액에서 2만 원~4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애플케어 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우발성손상보증으로 나뉩니다.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부가서비스여서 부가세 항목이 맞고, 우발성손상보증만 보험상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제로 환급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애플케어 플러스를 대상으로 계산해 볼 때 대략 5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애플케어플러스가 1회 가입이 아니라 여러 번 가입했다면 여러 건에 대한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인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미 기관에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다시 애플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고, 애플이 이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